정부 심의만 6개월…“총선 앞두고 시간 빠듯”
“기형적인 선거구, 인구·재정 불균형 해소책”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광주지역 구간 경계조정이 민선8기 들어 다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다.
기형적 선거구와 인구·재정 불균형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정부 심의에만 6개월이 걸리고 차기 총선까지 시간적으로도 빠듯한데다 일부 지역 반발도 우려돼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서구 서창 한옥문화관에서 행정구역(구간 경계조정) 개편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선8기 들어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는 첫 회의로, 강기정 시장과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 교육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부터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다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됐으나 반대 여론이 일면서 이듬해 11월 최종보고서가 완성되고도 5년째 중단 상태다. 민선7기에 기획단을 꾸려 논의가 재개됐고, 2020년 11월 북구 6개동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종안이 확정됐으나, 또 다른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최종안인 소위 ‘중폭안’으로,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구간 경계조정은 자치구간 인구·재정·복지 불균형을 조정하고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풀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광주시 인구는 지난달 기준 144만6012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10만2936명)와 북구(42만6329명)의 격차는 4배에 이르고, 예산도 동구는 2977억 원에 그친 반면 북구, 광산구는 각각 8026억 원과 7043억 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남구에 살면서도 총선에서는 동구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동남갑·을’ 사례에 비춰 기형적 선거구를 정상화하는 계기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볼 때 문제는 주민 반발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광산구 첨단1·2동, 북구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두암1·2·3동 등 광산구와 북구 일부 지역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 당사자 간 합의와 구의회 심의를 거쳐 광주시의회가 최종안을 의결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심의에만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돼 2024년 4월 총선전까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달 18일 광주시장 당선인과의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구간 경계조정은 계획된 도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선거가 없는 시기에 매듭을 지을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자”며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