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낮고 예산·행정력 낭비 사업 폐지…절감된 예산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
[광주타임즈]박준호 기자=광주 북구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행정력이 낭비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폐지하는 ‘시책(업무)일몰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일몰제를 통해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사·중복된 업무는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주요 일몰 대상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업무 ▲예산·행정력 투입 대비 성과가 낮은 업무 ▲유사·중복 업무 ▲기능쇠퇴 및 추진 효과가 없는 업무 등이다.
이달 말까지 구정업무 전반을 진단해 발굴된 일몰 대상은 부서 자체검토 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을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격년으로 실시했던 일몰제를 올해부터 매년 상시 운영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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