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구제는 승자 독식주의…거대 양당 체제 낳아”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런닝메이트제 등 대안론도
[광주타임즈]“국민들은 ‘짜장면’ 아니면 ‘짬뽕’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당 구조의 심각한 폐해입니다.”
“이제라도 승자 독식, 혐오 정치에서 벗어나 ‘눈높이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29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선거제 개혁 자유발언대회’에 참가한 전국 각지 청년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양당 독점 체제를 견고히 하는 소선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9월 결성된 ‘정치개혁 2050’ 주도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젊은 정치인들과 지역 청년들이 참여했다. 발언대회에선 양당 독점 체제 강화에 따른 공천 줄세우기 등 여러 정치적 폐해를 지적하며 소선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준영 정의당 청년당원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직선제를 성취했지만 소선구제로 대표자를 뽑아야하는 상황이 36년간 이어져 국민들은 짜장면과 짬뽕만 선택해야 하는 ‘양당 정치’를 강요받고 있다”며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다당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승용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은 “당내에선 ‘다음 총선에 누구를 공천 할 것인가’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논쟁만 하고 있어 국민 실망이 크다”며 “중대 선거구제로 나아가야 특정 당 독점 체제를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는 정치’가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진 동네줌인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지역구 20곳 중 11곳 무투표 당선이 됐다”며 “현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어떤 시의원이 당선됐는지 정보를 알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은 세분화됐는데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승자 독식, 혐오 정치 구조에서 벗어나 ‘눈높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청년들이 부채와 학자금 고민, 주거·금융사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작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빠졌다”며 “정치권에서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정 정당·세대 구조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런닝메이트제와 복수공천제 도입 주장도 나왔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나선길씨는 “국회는 다원성·연대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이른바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 2명이 팀을 이뤄 한 선거구에 출마하면 국회가 성별과 세대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당이 ‘오부남(50대 부자 남성)’ 정당이 돼 있어 대다수 국민들이 소외됐다”며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각 당이 복수공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2050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천하람 혁신위원, 최재민 강원도의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이탄희·전용기 의원,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과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