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동체 공유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140여건 소송중…명료한 논리로 소송에 임해야”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광주시) 일부 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는 사례가 많았다”며 “형식적인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달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지난 달 30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고, 상호간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광주시에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광주시는 소통의 의지가 분명히 있으며 특히 이미 행정 안에 있는 민관협치협의회 9개 분과와 각종 위원회, TF에 많은 시민단체가 들어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내실화 해 협치를 더 강화하자고 (시민사회단체에)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그러나 일부 위원회와 TF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 같은 까닭으로 지난 해 11월 10일 간부회의를 통해 위원회 등을 32개 정비, 현재는 약 24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 형식적인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번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며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 나는 해당 유통 대기업을 투자자로 봐야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지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 유치를 광주공동체 공유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했다”며 “지역 경제 이익이 확장하고, 이 같은 이익을 광주공동체의 모든 경제 주체에게 고르게 배분하면 소상공인의 경제도 더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물론 많은 분의 생각에 차이가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깊이있는 고민을 더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시장은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 14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소송을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는 소송 쟁점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명료한 논리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더 힘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답보상태에 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서진건설의 대승적 결단도 있었지만, 공직자의 적극적인 대응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민간공원 조성사업,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등 140여 건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다각적 검토와 명료한 논리로 소송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오는 15일까지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7명이며, 위촉 기간은 2년이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한 변호사여야 한다. 광주시에는 현재 5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다. 광주시는 고문변호사를 2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위촉, 다양한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