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기 예상보다 나빠…하반기엔 좋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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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기 예상보다 나빠…하반기엔 좋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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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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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수정전망 공표”
“IMF·한은·KDI 발표한 경제성장률 수치·데이터 분석 참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광주타임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과 관련해 “6월말, 7월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게 돼있는데 그때 최종적인 올해 경제 전망, 수치,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최근 발표한 여러 수치나 데이터 분석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고 있다”며 “그런 자료들이 앞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성장 전망을 할 때 아마 중요한 기초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최근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도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은은 1.6%에서 1.4%로, KDI는 1.8%에서 1.5%로, IMF는 1.7%에서 1.5%로 0.2~0.3%포인트(p) 낮췄다. 세 기관의 평균을 하면 1.46%다. 정부의 당초 전망인 1.6%보다 0.1~0.2%p 정도 낮다.  

부 총리 발언을 고려하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4~1.5%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추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올 한 해는 IMF 등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한해가 된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고, 그만큼 시시각각으로 여러 세계 경제 상황에 변화 요인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관련해 반도체, 정보기술(IT), 중국 변수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동향, 우리 기업의 여러 대응 능력 등이 다 변수가 될텐데 역시 이런 것들도 대외, 국제금융, 경제환경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저하고’ 흐름에 대해서는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한은, KDI 발표한 내용과 IMF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연간 전망 수치가 당초보다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가장 큰 요인은 상반기 경기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간 전망이 하향 조정된 측면이 있다”며 “저희도 현재 실적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텐데 흐름으로 보면 상반기가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않았지만 대부분 기관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좋은 성장 전망 수치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성장률 수치로 보며 하반기가 두 배정도 높아진 전망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흐름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높아진다는 흐름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전제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전망기관도 마찬가지”라며 “대체적으로 국제 기구나 주요 기관들도 이견이 없는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소득분배 문제는 늘 구조적 문제고 우리가 핵심적 다뤄야할 이슈 중 하나라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정책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1분기 가지고 예단하면서 진단 내놓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일자리 많이 생기고 일자리 통해 소득 올라가야 하는 큰 틀에서는 변화 없는 것이고 다만 조금 낮은 일자리에서 생산성 높이는 여러 대책 등은 계속 고민하는 이슈”며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작업하는 초기 단계라 지금 담는다, 안 담긴다 얘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사노동자 도입 방안 관련해서는 “가사노동자는 여러 사회적 수요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력 도입 관련 약간의 규제완화 등에 관해 현재 추진 검토 하고 있는데, 본격적 문제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랑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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