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서 한·중 FT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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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서 한·중 FTA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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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논설위원 이월한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 7월3일 ~4일 1박2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다.

짧은 방한이었지만 외교적으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에서 농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반대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농업관련단체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협상자체를 반대하면서 정부는 우리농업을 더 이상 시장개방의 협상카드로 버리기보다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데 매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지만 그런 목소리는 전혀 들릴 리가 없다. 그저 찻잔속의 충격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잘 알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로 무장하고 있어 한·중 FTA는 우리나라 농업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지금도 중국산 값싼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시장을 휘젓고 있는 상황인데 한·중 FTA로 관세마저 없어질 경우 국내 농업은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한·중 FTA 협상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통상협상인 만큼 우리나라 통상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 만큼 피해보는 분야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농업계의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중 FTA 협상 시 농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제까지 여러 나라와 맺어온 FTA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대책마련을 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보여준 것이 없다. 그런 가운데 살아보겠다는 농민들은 정말로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 많은 농가가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폐업으로 농업계에서 떠나 버렸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그야말로 농업은 생존이 어려울 위기라고 봐야한다.

이제까지 농업계는 다른 나라와 FTA협상을 극구 반대를 했었지만 한 번도 되돌린 적이 없었다.

모두가 정부의 방침대로 결정된 것이다. 이번 한·중 FTA 협상도 정부의 의지대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협상타결은 농업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무언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을 또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서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한축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갖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도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외쳐왔지만 먹을거리 산업인 농업이 없어지면 우리 경제는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 한·중 FTA 태풍 앞에 농업계는 풍전등화나 다름없다. 반듯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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