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군은 2011년 12월 모 기술개발 회사와 종묘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체결했으나 회사 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제재는 커녕 계약금의 세입 조치도 하지 않은데다 되레 해당 업체와 3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6월에 완료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경우 설계업자의 부실한 설계로 시공 도중 5차례나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총공사비가 당초 49억6320만원에서 78억5716만원으로 58.3%나 증액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군은 또한 올해 2월 준공된 고바우공원 조성 과정에서 재료비를 과다계상해 예산 수백 만원을 낭비하는가 하면 지방계약법상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물품구매 수의계약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직접 생산품이 아닌 전동장치 등 1억3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시설물 중 하자검사 대상 2754건 중 1930건에 대해서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824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양가족 사망으로 사망조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가족수당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6곳에서 운영비로 대출금을 갚거나 화재보험료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소홀했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한 사례도 6건 적발됐다.
이밖에 민간 출연단체의 경비 지원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지방의회 승인예산을 임의로 편성한 점도 함께 지적됐다.
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54건은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고 33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4억5000만원은 회수하고 5400만원은 추징, 5억9100만원은 감액했다.
반면 정부 지원 분만산부인과를 전국 최초로 유치해 원정 진료나 출산의 어려움을 해소시킨 점, 다문화가정을 위한 \'우리 아빠 최고!\' 학교를 운영해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심리적 정착을 도운 점 등은 우수 행정 사례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