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산단 재생+혁신 차질 없는 진행 ‘과제’
‘혁신’, 黨內는 물론 국민의 삶 돌보는데 초점
국정원 대선개입, 실체적 진실 규명 최선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새정연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난해 7·30 재·보선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긴 터널의 끝에서 결국 ‘권은희 카드’를 선택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부당 개입 의혹을 폭로한 권 의원은 당시 큰 이슈가 됐고 새누리당에 맞설 돌파구를 찾던 새정연은 권 의원 영입에 성공했다.
법조계와 거리가 먼 상임위 배정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으로서 1년의 의정활동과 향후 정치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국회의원 당선 1년이 된다. 스스로 자평한다면?
등원 후 첫 번째 숙제는 전공(법조,경찰)과 거리가 멀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차질 없이 해내는 것이었다. 군 내 법치주의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상임위 활동과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그러는 동안 참 많이 받았던 질문은 “지역구와 관련된 정책 챙기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광주전남지역에 산재한 국방현안이 많다. 실마리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현안도 많았다.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 방공포대 이전과 아직도 장성 상무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전두환 범종’ 환수문제, 5.18민주화운동을 ‘국난’으로 규정하는 국방부의 사문화된 법령의 정비 등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최근 예결위 2015년 결산심사가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2016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역대 최초로 40조를 넘어설 국방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광주전남의 민생현안들을 풀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 최근 “위증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심정과 대처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동안 조사에 임했다. “누군가를 모해할 목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반대로 증언했다”는 보수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분석 결과물의 회신을 지연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 재판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진술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
서울 수서경찰서 직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조사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해나가는 중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진실의 조각을 하나씩 다시 맞춰가겠다.
◆ 경찰 재직당시 권은희와 국회의원으로서 권은희. 업무영역이나 책임감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가짐은 같다.
다만 경찰 재직 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삶을 지켰다면, 국회의원은 현재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살피고,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의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발굴해야한다는 점이 다르다.
국민여러분의 현재를 살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사무소도 기존의 딱딱한 사무소에서 탈피해 자유로운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꾸몄다. 앞으로도 국민여러분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계속해나가겠다.
◆ 지역구 광산(을)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며 대안은?
먼저 혁신산단으로 지정된 하남산단의 재생+혁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남산단은 광주광역시 제조업 생산액의 47.9%와 수출액의 25.6%을 책임지고 있어, 광주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광주시 제조업 근로자의 절반 (44.6%, 2만7천843명)이 근무하는 광주시민들의 소중한 일터이기도 하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시비, 민간부문 사업비 총 2994억원을 투입시켜 재생과 혁신이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중인데, 생산·기술·사람·문화·환경이 동일한 가치로 존중받는 새로운 생태산업단지로 발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남산단의 도약은 광주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 당 지도부로터 쇄신의 칼자루를 넘겨받은 혁신위가 새정연 전반을 개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잦은 마찰음이 들리기도 하는데 혁신위가 나가야 할 방향은?
‘혁신’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다.
문화나 의사결정 방법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한다. 현재 혁신위의 활동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것을 방향성으로 삼아야하는데, 당내의 문제에만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 다소 안타깝다.
지역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당부하시는 말씀 1위가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당 내 싸움이 많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절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유일한 해답은 국민의 진짜 삶에 집중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절박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것을 정치의 가장 큰 기반으로 놓고 그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한다.
◆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내년 총선도 약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재도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국민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제게 한 표를 행사해주셨는지 매일 생각한다. 먼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젊은’ 권은희가 할 수 있는 정치와 정책을 기대하셨을 것이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 빛나지 않더라도, 기존에 모르고 지나쳤거나 소홀하게 생각했던 정책과 법령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흔히 한 줄로 결론을 내리고 광고할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기 쉬운데, 고착화된 문제들을 해결하게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젊은 정치인이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
◆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쉬웠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광주전남지역 국방현안 중 가장 오랫동안 시민들의 마음을 쓰이게 했던 것은 무등산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방공포대다.
이전에도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위한 방법이 모색된 적은 있었지만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다가 공군 방공포대 부지가 국방부 소유가 아닌 100% 공유지와 사유지로 구성되어있다는 것도 제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나니 실마리가 잡혔다. 공군이 대공방어를 위해 2020년 초까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워 안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2016년 광주시와 국방부가 맺은 무상사용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전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적기였다.
또한 무등산이 지닌 주상절리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특수한 환경도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다. 환경부도 “1000m 이상의 산에 주상절리대가 자연 그대로 보존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힌 상황이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국방부를 설득했고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현재는 국방부에서도 내부적으로 무등산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방부 관계자는 대면보고에서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는 대체후보지가 마련될 경우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무등산 방공포대 부지가 100% 사･공유지이므로 이전비용 마련 대안을 연구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8월말 국방부·국립공원관리공단·광주광역시의 국장급과 저희 의원실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이다. 협의체에서 부대이전방안을 구체화하고, 무등산 정상 개방과 환경보전 등 시민 편익방안을 논의하겠다. 무등산 정상이 시민들의 품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어 뿌듯하다.
◆ 끝으로 지역민께 한 말씀 부탁?
늘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에 힘입어 상임위인 국방위 활동을 충실히 하고, 국회 예결위에서도 오랫동안 지역민들이 간절히 바래왔던 것들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너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혹시 밀쳐져버린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분야부터 먼저 접근해, 지역민들의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성원에 부응하는 권은희가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