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낮은지역 배정 말 뿐
영남엔 34.2%·호남엔 10.8% 지원
[지역종합=광주타임즈]박찬 기자=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영남 편중과 호남 홀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엔 34.2%·호남엔 10.8% 지원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영남에 34.2%, 호남에 10.8%가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9년 중소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수도권 자금을 지방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중소기업수 비중은 47.8%(2013년 말 현재), 자금 비중은 37.8%로 기업수 대비 자금 비중을 10% 줄였다.
그러나 줄어든 수도권의 자금이 각 지역에 골고루 배정되지 않고 유독 영남에만 집중됐다.
영남의 기업수 비중은 27.3%인데 비해 자금 비중은 34.2%로 기업 비중 대비 6.9%가 높게 지원됐다.
반면 호남은 기업수 비중 10.1%, 자금 비중 10.8%에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중기청이 수도권에 지원될 자금을 줄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배정한다고 했지만, 결국 줄어든 수도권의 자금을 영남에 배정했다”며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한 정책자금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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