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中企 정책자금 호남 홀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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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中企 정책자금 호남 홀대 심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9.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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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지역 배정 말 뿐
영남엔 34.2%·호남엔 10.8% 지원
[지역종합=광주타임즈]박찬 기자=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영남 편중과 호남 홀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영남에 34.2%, 호남에 10.8%가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9년 중소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수도권 자금을 지방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중소기업수 비중은 47.8%(2013년 말 현재), 자금 비중은 37.8%로 기업수 대비 자금 비중을 10% 줄였다.

그러나 줄어든 수도권의 자금이 각 지역에 골고루 배정되지 않고 유독 영남에만 집중됐다.

영남의 기업수 비중은 27.3%인데 비해 자금 비중은 34.2%로 기업 비중 대비 6.9%가 높게 지원됐다.

반면 호남은 기업수 비중 10.1%, 자금 비중 10.8%에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중기청이 수도권에 지원될 자금을 줄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배정한다고 했지만, 결국 줄어든 수도권의 자금을 영남에 배정했다”며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한 정책자금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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