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 완도 진도·초선)을 만나 ‘최순실 게이트’와 ‘개헌’ 그리고 ‘다가올 大選, 호남 역할론’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최순실에 매몰돼 국회 본연의 업무 잊어선 안돼…민생국회 위해 예산안 심의 서둘러야
개헌은 필히 이뤄져야 할 국가 과제, ‘개헌특위’ 구성한 뒤 국민공감 권력구조로 개편
새로운 정치지대 등장 다양성 차원 긍정적…정책현안에 깊이있는 정치인 등장 원할 것
-탄핵 얘기가 나올만큼 혼란스런 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현 정국을 진단한다면….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이 대기업에게 강제로 돈을 걷고 정부예산을 제멋대로 남용하고, 재단들을 이용해 청와대의 중점 사업과 인사까지 개입하여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청와대, 문체부를 비롯한 행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은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서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최순실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엄격한 수사 약속 및 이행과 함께 청와대, 행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 혁신이 이뤄져야 남은 대통령 임기가 그나마 원활히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블랙홀로 인한 민심이 흉흉하다. 민생국회도 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한 견해는?
▲최순실 블랙홀로 인해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했다.
또한 최순실에 대한 진상조사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최순실 관련 질의로 도배가 되는 형국이다.
최순실 사건은 분명 짚고 가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다만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각인하고 너무 최순실에 매몰되어 본래 업무를 잊지는 말아야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원활히 집행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가 있는 예산은 짚어 내는 것이 민생국회가 지향해야 할 예산안 수행 방향이다.
-대선 1년여를 앞두고 개헌론이 불거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박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시정연설 이후 개헌론이 정국의 큰 화두가 되었다.
개헌은 이제 필히 이루어져야 할 국가 과제이다.
현재 최순실 사건으로 인한 정국 혼란으로 잠시 개헌논의가 미뤄졌지만 개헌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다양한 주체별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한 뒤 충분한 입법적 논의를 거쳐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권력구조로 개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헌 형태도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하다. 만약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할지.
▲개헌은 이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로 이뤄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국가 운영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형태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정해져야 한다.
-다가올 대선은 ‘호남 민심에 기반하지 않은 후보는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절대적 명제가 될 만큼 호남은 정치와 민심의 1번지가 된 지 오래다. 호남의 역할론에 대한 견해는.
▲이순신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는 호남이 없이는 국가도 없다는 말이다.
호남이 가지는 농산물 및 우수한 인적자원은 국가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호남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친박, 친문을 제외하고 ‘제3지대론’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 대통령, 문 전 대표 외에 새로운 정치 지대의 등장은 다양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다.
다만 국민은 정쟁(政爭)보다는 현재 산적해있는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제3지대 정치인이 전면에 등장하기를 원할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실망, 나아가 무관심이 바로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이자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양당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3당 체제를 통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여야의 이견 차이로 국감을 비롯한 상임위 파행이 빈번하게 이뤄졌는데,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중재 역할을 하다 보니 조금은 개선되어가는거 같다.
-‘불체포특권’ 철폐와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전면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견해 및 전망은.
▲공정한 인사는 조직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불체포특권은 인사 채용 시 친인척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권에 실망이 크게 발생한 사안이기에 국민의 여론을 생각하여 불체포특권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입법 과정을 통해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의원님 의정에 대한 견해는.
▲우선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남은 예결위 일정동안 지역의 예산 확보에 열심히 하려고 한다.
또한 국토위 간사로서 국가 전반의 균형적인 SOC 확충, 계속 제기되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우리 시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그리고 청년일자리 관련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최근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대한 사업증액 관련 질의로 예산 반영을 촉구했고, 다른의원실의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과 청년일자리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일부개정에 참여하였다.
계속 여성, 아동, 장애인, 청년일자리를 위한 입법 활동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