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희정 충남 도지사
탄핵 이후 국정표류 막기 위해
의회 주도 국정 운영계획 세워야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 공존 고민
보수지역 충남서 민주리더십 입증
대선주자 소신·포부 간접 증명
단순 권력구조 개헌논의 옳지않아
지방자치보장 분권형 개헌 바람직
차기 국가지도자 올바른 선택에
민주주의 성지 호남민 역할 커
-대통령 탄핵·하야 얘기가 나올 만큼 혼란스런 정국이다. 현 정국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그 행위에 대한 거짓말과 은폐 축소 기도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한 마디로 현 정국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행정부와 의회는 기능이 정지되었으며, 국정은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고. 이를 보다 못한 국민들이 나서서 광장에 촛불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밝힌 촛불은 대통령은 이미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되었다는 사실과 국민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정 무엇이 나라를 위한 마지막 봉사인지 명심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과 의회는 그간의 모든 헌정유린과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가위기 수습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탄핵정국 이후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정국 수습을 위한 가상의 로드맵이나 해법이 있다면.
▲저는 이미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박근혜·새누리당 정부에게, 그리고 야당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임기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회와 협의하겠노라 선언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신속히 현 지도부를 교체하여 야당 지도부와 의회의 책임있는 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의회의 주도하에 국정 표류를 막기 위한 향후 국정 운영 계획과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야권 대선주자 반열에 거론되고 있다. 필승 카드와 전략은?
▲그 부분은 정식 출마선언 이후에 말씀 드리는 것이 옳은 순서 일 듯 하다. 다만, 제 개인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래 준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주 젊은 날에는 정의와 불의에 혁명을 꿈꿨었고 그 정의와 혁명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종말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저 스스로가 새로운 민주주의 정당 정치인으로 태어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대한민국 5년의 집권세력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국가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의견을 모아내고 평화로운 공존을 얻어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왔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이 충청남도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젊고 진보적인 도지사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새로운 만주주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 정도면 이미 일차 저의 이런 소신과 포부를 증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제3지대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정치는 헌정 70년 큰 줄기로 보면 민주당, 공화당으로 대별되는 여야 흐름이 있다.
다당제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야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제3정당이라고 해서 전혀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늘 아래 새것은 없고 정당이 새것을 만들 것처럼 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박정희와 양김으로 표현된 두 축이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두고 각자 자기 변환을 해야 한다.
제3지대론과 관련해 지난 4ㆍ13 총선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정치 공학적인 선거구도로 결과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각 정당과 도전자들은 자기의 비전과 정책적 소신을 가다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러면서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다. 결재 도장을 찍는 것은 국민인 만큼 열심히 기획서 써 내면 국민이 판단해주실 거라 생각한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현행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제도의 도입 등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이룬 사항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안정적으로 이끈, 후발국가로서는 매우 모범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 보완제도로써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헌법적 보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헌법개정의 논의는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 작동, 작동 가능한 국가 운영 원리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지 단순히 권력구조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당장 이해당사자들이 그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주내의 헌법논의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며 또한 지방자치가 보장되는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분권형 개헌은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이다.
주민들이 실질적 주인, 분권과 자치를 통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며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권능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북한 리스크도 예측불허 상황이다. 새로운 한미,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은.
▲미국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과는 현행 한미동맹 체제는 물론이고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핵 해법을 포함한 안보와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의 구상은 전체적으로 동맹의 틀을 새롭게 짜고 기존의 무역협정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함께 한미FTA를 재협상의 대상으로 공언했고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리더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게 골자다.
이와함께 대북정책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는 보여진다. 미국 내 정책 결정 시스템은 대통령 1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급격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도 반대 시위 등 크고 작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이민과 관련해 한 발짝 물러 선 듯한 발언을 내놓았던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조치를 포함,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든 미국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미국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이라는 단선적 접근보다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 북핵과 관련한 판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다가올 대선에 호남의 역할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일제하의 광주학생의거에서부터 1980년대 광주민주화 운동 등 호남인이 흘린 피와 눈물이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자유와 평화의 도도한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지난 9월 2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광주, 김대중 정신이 저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에 가장 큰 힘이 되리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닌 호남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지닌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주주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정치를 하자고 제안하는 건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민주주의 지도자라야만, 소비자와 종업원과 노동자, 모두가 승리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지 헤게모니와 정치공학적 지도자만 있으면 기업과 개인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상품과 기업의 가치 그리고 소비자와 시장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있다.
또한 정치 공학적 지도자상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으며, 상대를 넘어뜨리느냐하는 이 생존경쟁의 리더십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는 그 개인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와 역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로 여기에 호남인들의 역할이 있다 할 것이다.
-호남 차별, 지역 차별 해소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지역적 차별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또한 그것은 호남뿐만이 아니라 어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제 소신임을 먼저 말씀드린다.
다만, (대선출마에 관한) 최종결정을 안 한 상황이고, 쉬운 문제가 아닌만큼 지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연말이나 내년 초 공식 선언할 때 밝히고 싶다.
-현직 지방자치 수장으로서 자치단체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먼저 성과주의에 급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유한한 임기를 가지고 있는 선출직들이 자기 임기 내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과에 연연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정부역할을 하기 어렵다.
또 민주주의의 합리적 지도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의 철학과 견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견해를 달리 하는 이해당사자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를 인정함은 물론, 기존의 정파적 선입견을 갖고 상대를 제압하려 하는 리더십을 극복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정성을 통해 신뢰의 자산을 튼튼히 해야 한다. 법 앞에 평등,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사회의 신뢰 자산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충남도정을 이에 부합하도록 이끌어 왔고, 도민들 역시 이를 신뢰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지역 사회의 많은 갈등 들을 이러한 신뢰와 민주주의 원칙으로 풀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국민들에 하실 말씀은.
▲제가 대권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정권교체나 세대교체, 그 의미 이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전이고 싶다.
지난 20세기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권위주의가 난무했고 적이냐 동지냐, 아군이냐 적군이냐의 도식이 성립하던 시기였다.
이제는 이런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20세기와 결별한다는 것은 20세기에 갇혀 있는 정치와 정치인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20세기 정치문화나 정치인들로는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가기 힘들다. 전통적으로 학습하고 물려받은 원한과 미움과 분노를 갖고 주장을 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그건 헤게모니 당파싸움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백성의 눈높이에서 올라온 게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존의 철학이 필요한 시대다.
명실상부한 21세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해야 하고, 정권교체나 세대교체를 뛰어 넘어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와 정치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내 꿈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