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중진의원들, 당 발전·대선 위해 적극 협조하는 자세 필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위해 朴대통령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야
[정치=광주타임즈]대담 김명삼 발행인=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14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 증인 소환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 국조특위청문위원으로서 진실규명이라는 책무가 막중하다는 이 의원을 만나 탄핵정국과 개헌, 그리고 대선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정농단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 활동에 대한 전망은.
▲지금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국조특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하다가 지금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됐고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 공백을 우려해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문회 증인석에 꼭 세워야 한다.
청문회가 이제 중반전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7시간 등 여러가지 의혹부문의 진실규명에는 한참 부족하다. 진실규명은 특검에서도 하겠지만 청문회에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 등 각종 변수도 있다.
국민의당이 원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집권당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텐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를 펼칠 수 있으려면 국회 의석수 1/3이 되어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집권당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의석 수로는 설령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다.
국민의당은 소위 캐스팅보트 정당은 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리당이 집권당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국민에게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싶다.
새누리당 비박과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을 영입하고, 민주당에서도 친문과 비문으로 쪼개질 경우 비문 의원들을 영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다당제 하에 헌법과 국회법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현재 우리당은 독자적으로 본회의 소집요구 권한이 없다. 60명의 의원이 서명해야만 본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도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돼야만 정책을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정국에서 우리당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국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의회 권력을 취득해야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집권당으로 가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 영입 필요성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새누리당 비박 진영과 합당도 가능하단 얘기인가?
▲법을 가결 시키려면 각 정파별로 협치를 해야 한다. 굳이 합당을 할 필요는 없다. 새누리당만 분당돼서는 안된다. 새누리당만 쪼개지면 그대로 있는거나 마찬가지다.
2020년 이후에는 정당도 힘이 빠져야 한다. 그러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당제가 실현되어야만 한다. 다당제가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협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할 것이다.
지금의 국회법과 헌법은 양당체제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결국 개헌 문제와 연결이 된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3월말에 한다고 하면 5월 대선을 치를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에서 일정을 말 안해주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개헌에 대한 주 테마들은 소위 대선에 들어가 있는 대선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정하거나 할텐데 헌재에서 명확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요구할 사안은 아니지만,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래야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개헌의 쟁점은 현재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헌 논의도 우리당이 주체적으로 나서서는 안된다. 민주당을 배제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한다고 해도 2/3가 되지 않는다. 국회 통과가 어렵다.
이번 개헌의 칼자루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친문이 오케이 하든지 아니면 비문이 갈라져 나와야만 된다.
-최근 탄핵 정국속에서도 당 지지율이 답보상태고, 대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지가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 어떻게 보시는지?
▲대선 시계가 앞당겨진 탓이다. 12월이라고 한다면 길게 봤을텐데 지금은 대선이 가까워져 선택할 시점에 놓여 있어 현 시점에는 세모로 볼 수 밖에 없다.
개헌 협상이나 탄핵안 등 국민의당이 주장했는데 그것을 발표할 때는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야 해서 국민의당이 마치 민주당의 2중대처럼 보이는 것이 당 지지율 답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또 내부적으로는 호남 중진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당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전 같으면 당의 대권후보가 광주를 방문하면 다 함께 동행하는 이런 협력적인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런게 지금 안되고 있다.
호남 중진의원들은 국민의당 권력을 왜 안철수 전 대표가 독점하고 국회운영 등 주도권을 행사하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따로 국밥이 되면 국민의당도 안 전 대표도 호남 민심과 대선 민심을 얻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