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천년고찰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등 국보와 보물의 산실인 자연천혜의 구례군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법 완화 이 후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활성화 움직임으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구례군은 관광산업과 문화예술 등의 육성과 친환경 농업을 통한 자연 친화적 브랜드로 지역살림이 이뤄지고 있어 태양광 시설 난개발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삶에 적잖은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대 흐름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독려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주민이나 환경적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가 일부 공유하는 형태의 개발이 이뤄져야만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구례농촌 주민들은 고향 산천에 태양광 패널이 무분별하게 늘어선다면 땅을 일궈 여생을 지낸 고향에 대한 상실감은 물론 삶의 근간도 흔들릴 게 뻔하다.
또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토지 사용제한이 완화돼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역갈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구례 주민들은 관광자원 등 지역특성상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상당히 많은 재산권 불이익을 감수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광개발이 현실화 된다면 지금껏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켜가며 생태보존을 이유로 온갖 규제에 시달리며 불이익을 감수해 온 구례의 미래는 태양광처럼 밝지가 않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일환이긴 하지만 태양광 개발을 통한 일부 특정세력의 이익을 공익적 가치로 희석하고 섬진강 수달의 갈 곳을 잃게 하는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