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록 공개 관련 朴정부 비난
문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율촌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 센터를 찾아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며 그야말로 음지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기관이기에 국정원이 주체로 나서서 스스로 행위를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다"고 못 박았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한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불법"이라며 "과거 한일 회담의 경우 정상회담도 아닌 낮은 외교 문서를 거의 40년 지나서 참여 정부 때 비로소 공개됐다"고 예를 들었다.
문 의원은 "결국 국정원의 지난 대선 개입, 그다음 국정 조사 모면을 위해 물 타기 한 것인데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 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실제 국정원의 발췌본이나 전문에서 어디에도 'NLL포기' 나 '보고 드린다'는 말이 없는데도 그동안 새누리당측이 악의적으로 해석 하고 왜곡했으며 선거 때 악용한 것도 모자라 국정조사를 앞두고 다시 악용했다"며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민주당에서 형사고발 해둔 상태지만 더 나아가 대화록 내용을 왜곡 하면서 악의적으로 악용한 부분은 '참여정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책임 추궁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때 세계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 구역 등 제안취지는 기존 NLL을 지키면서 그 위에 개성공단 같은 남북이 함께 협력하자는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었다"며 "NLL포기 악용은 과거 NLL에서 두 번의 교전으로 젊은 피를 흘린 것을 보고도 우발적 충돌 가능성 있는 것을 되풀이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있다고 해서 휴전선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개성 공단으로써 휴전선의 긴장이 크게 완화 되는 것처럼 NLL위에 평화지대 조성한다고 해서 NLL선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향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문의원은 "우선은 국정 조사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대화록 공개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려 합의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조사가 순조로울지는 지켜봐야 겠다"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다면 대선 때 국정원의 선거 개입 등 실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일행과 함께 신 성장산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각지에 어떤 신성장 산업이 있는지를 둘러보기 위해 여수 율촌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 마그네슘 공장을 찾았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는 전남 화순 지역의 바이오 산업과 백신 산업을 둘러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