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군수 박승만과 석탄재 군수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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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군수 박승만과 석탄재 군수 이동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4.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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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매립 진도 청정이미지 치명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도=광주타임즈]박성민 기자=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던 벚꽃이 지고 있다. 이맘때가 되면 진도읍을 비롯해 진도 전지역 국도, 지방도, 군도변에 심어진 벚꽃길이 장관을 이뤄 왔고, 올봄도 어김없이 피어올라 이 길을 찾는 사람마다 탄성을 지르며 알려지지 않은 벚꽃길을 즐겼다.

화사하면서도 아름다운 벚꽃 길을 여러 명이 함께 가다 보면 화두가 되는 사람이 있다. 벚꽃길 조성자 박승만 전군수.

90년대 지방자치시대 시대가 열리면서 당선된 박 전군수는 진도군의회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진도 미래를 위해 진도 모든 지역 도로변에 벚나무 심기를 강행했다. 나무를 심은 지 25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아름답게 수놓은 벚꽃길을 즐기며 박 전군수가 진도 개발을 위해 노력한 행정 일화를 말하곤 한다.

수년 전 팽목항을 방문한 박준영전지사는 팽목항인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팽목항을 중국과 일본의 중개 무역항으로 개발하자는 의견과 팽목항 내 지산 세방 해안가에 조선업 유치를 위한 의견이 꾸준히 거론되어오고 있다. 진도가 반드시 이뤄나가야 할 장기 과제이다.

특히 팽목항과 접해있는 서망항은 목포항이나 완도항에 비해 어장이 가까워 목포 안강망 대부분이 서망항을 이용하고 있고, 통영의 장어 어선이 입항한지 수십년이 되어가고, 여름철에는 오징어 어선들이 전국에서 대거 몰려오고 있다. 실제 서망항의 잠재력을 볼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진도의 미래가 이곳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며 관광자원인 조도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진도의 미래 근간인 팽목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팽목항 갯벌 매립지에 과거 특정폐기물(현재는 지정폐기물)이라 불리웠던 석탄재 매립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한번은 진도군이 매립의 허가를 내줬고, 이번에는 업체의 소송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다고 한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90년대말 정부가 진도 인접지인 해남지역에 핵 폐기물 후보지역으로 발표했을때 진도사람들은 핵폐기장 지정을 막으려 피나는 노력을 했고 막아냈다. 왜 당시 진도사람들은 그토록 핵폐기장 지정 반대에 앞장섰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진도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청정이미지 유지가 곧 관광과 농수산물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잃으면 진도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0년대이후 진도는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 관광자원화를 표방해 가자는 목소리가 높게 인 이유도 그런 배경에서다.

석탄재 성분 분석결과 해로운 성분이 없고 다른 지역에서도 매립토로 사용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해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립 업체측일 것이다. 물론 석탄재 자체 성분만을 두고 보면 무해 할 수 있고 유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정부는 왜 무해한 석탄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했을까? 또 그 무해한 석탄재 매립에 따른 운반비와 매립비 등으로 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가? 위험도가 높을수록 지원금이 올라가는 위험도와 지원금은 비례된다는 것을 누구나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석탄매립에 따른 위험요소를 좀 더 생각해 보자. 석탄재 자체에 대한 성분 분석이 무해하다고 매립후 침출수마저 무해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폐기물이 무서운 것은 당장 현재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대대손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현재 논란의 초점이 석탄재의 위해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핵심은 매립지 후 침출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침출수가 바다와 사람에게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침출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팽목과 서망항일대 어업면허지 뿐만아니라 지산면해안가 그리고 조도면 해안가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 결과가 1-2년이후가 아닌 수년후 아니면 수십년후 나온다는 점이다.

침출수가 소량일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올지 알수도 없고, 언제까지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최소 환경 평가는 해야 한다.

석탄재 자체적으로 무해하다고 바닷물과 갯뻘의 혼합물이 무해하다는 것이 아니다. 또 이에 따른 주변 생태계가 무해하다는 것이 아니다. 화학물질은 혼합되었을 때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수 있는 것이 상당수 있다. 인체와 생태계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화력발전소 바로 앞바다에 버려도 괜찮을 석탄재를 비싼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매립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펭목항의 석탄재 매립이 대외로 알려지면 자칫 진도산 농수산물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도 있다.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환경생태계 조사는 물론 인근 어장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따져 봐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한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상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

이동진군수에게 제안한다. 당초 석탄재 매립은 진도군이 추진했던 사업이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해 추진했다면 최소 군민에게 입증해야 한다. 진도군 실과사업소 뿐만아니라 읍면사무소, 군수실, 부군수실 등 진도군과 산하기관 사무실에 최소 10개이상의 석탄재를 혼합퇴비로 사용한 화분이나 나무를 심어 물을 주면서 최소 1년을 가꿔보기를 제안한다.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알아 보는 것이 군정을 책임있게 하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군수는 퇴임이후 진도사람들에게 어떤 군수로 불리워 지기를 바라는가? 생각해 보라. 이군수의 평가는 군민들이 한다. 측근이 아닌. 석탄재 군수 이동진으로 불리워 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또 군민에게 주는 3선의 선물이 석탄재가 아니라고 믿는다.

진도군의회 의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군의회의 주된 업무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인데 그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의문이다. 침묵은 동의이다. 집행부가 무서워서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군의회 본래 기능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군의회를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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