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중대 범죄, 교육적 조치 등 필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 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교내 몰카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전국적으로 86건에 불과 하던 학교 내 몰카 범죄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173건에 달했다.
광주는 2016년 2건, 2017년 4건, 2018년 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전남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1건에 그쳤던 것이 2018년에는 4건으로 증가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 재범률은 전국적으로 2016년 5.2%에서 2018년 8.4%로 늘어 몰카 범죄에 대 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가해 학생 조치는 피 해 학 생 에 대 한서면사과 21%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3%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몰카는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중대 범죄” 라며 “어릴 때부터 예방 교육을 의무 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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