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꼼수 대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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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꼼수 대결 말아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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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 =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교류 협력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책 여부 등을 둘러싼 양측간 견해차가 커서 쉽게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일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개성공업지구문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전반적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금강산관광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접촉 제의 보류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측에 보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전통문에서 "개성공업지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북남관계에서 어떠한 전진도 있을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측 역시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교류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가동 문제 역시 북한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의한 지 하루 만인 11일 오후 두 회담의 개최를 모두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회담을 제의한 지 하루 만에 '회담 보류'를 밝힌 것은 우리 정부가 전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8년 한국 관광객 박왕자씨 사살(射殺) 사건으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끼워넣기'로 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순수 인도주의 사안인 만큼 남북 모두 적십자 실무 접촉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는 7만 2864명(56.6%)으로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 사망했다. 지난 한 달 사이에만도 613명이 사망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의 다수는 초고령자이다. 70대 이상 고령자가 5만 8543명으로 80.3%에 이르고, 80대가 2만 9480명(40.5%)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촌각을 다투는 이유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간 정치적 흥정거리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혈육의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북핵으로 서먹해진 남북한의 분위기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급반전 될수도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그 어떠한 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성 없이는 한치의 진전도 이뤄낼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는 상대를 굴복 시키려는 꼼수 대결이 서슬 퍼렇다. 남북은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먼저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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