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운데서도 이미 졸업한 지 꽤 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의 연체 상황이 아직 대학생이거나 갓 졸업해 소득이 적은 일반 학자금 대출자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연체가 많은 것은 2005년 연 6% 수준이었고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에는 연 7%까지 오른 고금리 탓이 크다고 한다. 당시로선 저금리 대출에 속했지만 대출자들이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오자 금리 부담이 만만찮게 커진 것이다. 차라리 금리가 낮은 대출을 새로 받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게 이득인 지경까지 이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졸업자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15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다고 한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는 졸업후 2년 이내 대출자에 대해 상환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특례조치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들이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 대출자에게만 적용됐다. 이를 통해 약 2만명이 특례조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와 저성장 지속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생에게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회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학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던 2009년 1학기까지 정부 보증으로 진행됐고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대출로 전환됐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졸업 뒤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처했었다.
학자금 대출은 이미 청년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 대졸자 열 가운데 셋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평균 채무액은 901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출금 갚는 데 졸업 뒤 평균 4년5개월이 걸린다니 졸업과 동시에 한참을 빚 갚기 바쁘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자들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서둘러 취업에 나서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 질도 대출 부담이 없는 졸업자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다.
반값 등록금의 꿈은 이미 날아간지 오래지만 청년들의 꿈과 이상의 날개를 꺾지 않도록 가압류 기준 등을 완화 폐기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제도 확충으로 졸업생들이 빚을 지지 않도록 교육 당국은 근본 처방에 머리를 맞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