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세계적으로 가입자 수가 12억 명을 넘어서는 등 요즘은 SNS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SNS를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있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SNS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 모든 사람과 인맥을 형성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빠르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정보 때문에 여론 형성시 큰 효과도 있다. 그러나 SNS는 양면의 동전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번처럼 비밀 SNS에 등록된 글이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일어나는 부정적이며 왜곡되고 편파적인 대중 여론을 형성하고, 부정확한 정보와 부적절한 비방과 욕설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SNS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게재되면 급속도로 퍼지면서 전국민의 관심을 받게 돼 허위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전파되면서 사회혼란을 가중시킨다.
현재 SNS에 대한 규제는 형법상 사이버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결국 개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영역에 해당돼 그 처벌조건과 규제조건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적 규제는 하나의 보조수단일 뿐 SNS 규제의 주요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듯 SNS를 두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상들은 모두 그 사회의 문화의식과 수준의 중심이며 척도가 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문화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인터넷 사용환경을 만들도록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전남 영암 학산파출소 3팀장 김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