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는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화록 열람을 추진했지만 정작 존재여부를 의심치 않았던 원본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예상밖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여야는 일단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추가검색을 계속토록 하고 오는 22일 존재여부를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자료제출요구안이 통과된 지난 2일 이후 사실상 2주간 대화록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끝내 '원본없음'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과연 유실 또는 폐기됐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누가 그랬는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증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관리 절차와 파기·반출 시 사법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은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824만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넘기고 혹시나 싶어서 외장하드에 담아서 기록물만 별도로 보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만 빠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의 보호기간이 설정되고 이 기간 내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대화록이 보관돼 있지만 기술적 문제로 아직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지난 15일과 17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NLL·북방한계선·남북정상회담 등 7개 검색어로 검색을 했지만 원문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들은 대화록이 없다는 중대 사안을 즉시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자고 요구했다. 자료열람의 핵심인 대화록이 없는 만큼 정상적으로 찾아낸 사전 준비문서, 사후 보고서 등을 당장 열람하는 데에도 난색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이 '없다'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맞섰다. 또 이미 찾아낸 자료들은 대화록 확인과 상관 없이 국회에서 열람절차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어쨌거나 국민들로써는 참으로 황당한 충격이다.
게다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등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다. 당국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대화록 자료를 찾아야 한다.
대화록이 사라진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국회는 다시 정쟁에 휩싸일 것이 불을보듯 뻔해 벌써부터 피곤하다. 정쟁보다 대화록을 찾는데 합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