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근로 빈곤층’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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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근로 빈곤층’ 대책 나와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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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가난은 대물림되고 한번 고착이 진행되면 계층간 이동이 쉽지 않은 것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구의 비율도 계속 줄고 있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또한 계속 치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의 근로 빈곤층인 이른바 \'워킹 푸어\'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세제 지급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비율은 6.2%로, 전국 평균 4.3%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7%인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 째로 높은 수치다.

광주와 전북이 각각 5.8%, 강원 5.7, 경북 5.2, 대구와 충북 각각 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각 지방 국세청별 근로장려세제 지급 비율은 광주청이 5.9%로 가장 높았고 대구청 5.1, 대전청 4.6, 부산청 4.5, 중부청 4.2, 서울청 3.1% 순이었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 비율이 높은 지역은 그만큼 근로 빈곤층이 많은 것이다. 자녀 수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적게는 1천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실제 도시가구와 농가의 소득 격차만 봐도 갈수록 벌어져만 가고 있다. 2011년 기준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9.1%에 불과해 2006년 78.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농가 10가구중 4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한다.

특히 전남의 농가와 같은 농가의 절대적 빈곤층 비율이 도시근로자가구의 9배에 달한다고 하니 걱정이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현실에서 그동안 도농간 균형발전이 거꾸로 치닫기만 했음을 반증한다.

때문에 지난 대선이후 큰 이슈로 부각된 경제민주화 개념도 가장 시급히 적용해야 할 대상이 농촌·농업·농업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탈출할 수 없는 나라에서 희망을 갖기는 어렵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소득 양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전남의 근로 빈곤층 탈출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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