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재정절벽을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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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재선, 재정절벽을 피해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1.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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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2기 행정부가 맞닥뜨릴 최대의 과제는 역시 경제 문제다. 이는 대선 투표 출구조사에서 미국이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응답자들이 경제라고 답한 것만 보아도 분명하다. 높은 실업률과 정체된 임금 인상, 유럽의 재정 위기와 세계 경제의 둔화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빠른 시일 내에 제 궤도로 돌려놓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어진 지상과제이자 그가 대통령에 재선된 것도 바로 이에 대한 약속 덕분이었다.
이를 위해 당장 눈앞에 닥친 '발등의 불' 같은 시급한 과제가 있다. 다름 아니라 내년 시작될 것으로 우려되는 '재정 절벽'을 어떻게 피하느냐는 것이다. 미 의회가 올해 안에 내년 1월부터 시작될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 및 정부 지출 삭감을 둘러싼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재정절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회가 연 내에 합의에 도달할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대공황을 연상케 했던 지난 4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4년이 지난 4년에 비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동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승리 연설에서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고 말해 이러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러나 이러한 오바마의 발언에도 불구, 현재 7.9%에 달하는 미국의 실업률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이후 재임하는 대통령으로선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이는 약 2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실업 상태이거나 풀타임 일자리를 원하면서도 이를 찾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상황은 더 안 좋다. 게다가 미 연준이 내년 내내 7.6%를 넘는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실업률이 정상적인 6%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외국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오바마는 2016년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천연가스 부문에서 6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또 수학과 과학 교사 10만 명을 새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와 함께 낡은 도로와 교량, 공항, 학교 등에 대한 보수 등 건설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에 따른 전비 감축분의 약 절반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9년 첫 대통령 취임 당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출 계획이 쉽게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오바마는 한편 향후 10년 간 약 4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감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바마는 소득세를 잦은 수준에서 유지해 미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진작할 것이지만 전임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초고위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법인세를 현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조세 징수에 있어 많은 허점들을 정비해 세금 탈루를 근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이라크·아프간 전쟁 종식에 따른 전비 절감분의 절반은 재정적자 감축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통해 미국의 무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 현재 협상 중인 TPP에는 향후 한국과 일본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유럽연합(EU) 27개국과도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해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의 회복과 함께 미국 경제의 회복도 동시에 노리고 있다. 유럽과의 무역 협상은 내년 초쯤 시작돼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은 오바마 2기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 같은 과격한 조치까지 취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중국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공세는 2기 들어 지난 4년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부시 전 행정부 당시 도입됐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미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무역협상권을 부여하는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되살리는 것 역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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