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데서 드러난 현실 인식은 적절해 보인다.
신설 경제부총리의 임무는 막중하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발등의 불이다. 글로벌 불황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해야 하고, 성장잠재력도 높여야 한다. 기존 대기업·수출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증대 등 경제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중장기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현재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은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필수적 과제다.
그러지 않아도 중산층 복원은 시급을 요하는 과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가 가져가는 몫은 1990년의 71.5%에서 2011년엔 61.6%로 줄어든 반면 기업 몫은 16.1%에서 24.1%로 크게 늘었다. 기업에서 번 돈이 가계로 제때 흘러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소비가 줄어 기업의 투자·고용 축소로 이어진다. 기업의 이익이 고용과 투자를 통해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경제 구조와 성장 전략의 틀 자체를 바꿔야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어깨에는 복지정책과 한국 경제의 목줄을 죄다시피 하는 1000조 원 규모 가계부채 등의 난제도 겹겹이 쌓여 있다. 새 정부 5년 간 추가로 필요한 복지 예산만 135조 원 규모이며,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일부 재조정하더라도 재원 조달 역시 만만찮을 것이다.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관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과거 대통령들이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해 수시로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던 구태를 되풀이하는 식이라면 책임장관제는 공염불이 되고 만다.
아쉬운 대목은 정부조직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 사안을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에 사전 설명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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