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을 전후해 42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냉담한 표정이다. 혜택은 커녕 대출 조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규모상으로는 기업들이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 루트도 다양하다.
국책은행과 시중 은행의 대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자금을 풀기로 했다. 하지
만 정작 자금이 필요한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은행에서 제시하는 대출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이런 사정이고 보면 우량 기업만 자금이 쏠려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역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명절이 반갑지 않다.
원자재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돈을 써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평소에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큰 부담이다.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더하다. 그야말로 고비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 정부는 금융권에 추석특별자금 지원을 독려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도 심사, 담보 제출 등을 요구한다. 중소기업들의 처지는 아예 뒷전이다. 대출금 회수 대책을 고려하는 점은 이해되지만 자금 공급 목적은 애초부터 무색해진다. 명절을 맞아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통해 시중에 돈이 순환되게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퇴색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금 공급의 실효성이다. 중소기업들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15만4000여명이다. 체불임금액은 71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의 6921억원에 비해 2.6% 늘었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61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408만원에 비해 11.5%나 증가했다.
체불임금 규모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조3438억원까지 치솟은 뒤 2011년 1조874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1조1772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체불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몇 년 전부터 상습 체불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확대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사업주가 기소되더라도 몇 십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5일 상습 체불업주 234명의 실명을 처음 공개했지만, 이것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사실 체불임금이 사회문제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석전후 시중에 돈이 돌게 대출조건 완화 조치와 함께 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