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를 최근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시와 도 부문으로 구분한 합동평가에서 전남도는 9개 평가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다\'등급을 받았다.
도는 지역경제 분야에서만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았고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분야에서 모두 \'다\' 등급이었다.
도 부문에서 전남이 8개 분야, 충남과 경남은 각각 6개 분야 \'다\'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도는 충북(6개 분야)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광역시 부문에서 보건위생과 지역경제 등 2개 분야에서 \'가\'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행정 등 6개 분야는 \'나\' 등급, 문화관광 분야
는 \'다\'등급에 그쳤다.
광역시 중 부산과 인천, 대전이 각각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국가 주요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지자체로 평가됐다.
합동평가는 기재부·법무부·안행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 등 정부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8개 시책(272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올 3월부터 5개월에 걸
쳐 온라인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진행됐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9개 평가 분야별로 민간 및 공공부문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제6기 합동평가단이 평가했다.
안행부는 이번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 연말 재정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를 확정해 지원하고 지자체 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자체 업무 평가는 국가의 발전과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의 주인이 지역민인 만큼 혹여 업무 평가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지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정부 합동평가가 지자체의 다양한 업무 중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일부 업무에 대한 평가한 결과로, 지자체의 전체 행정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라지만 16개 시·도 합동평가에서 사실상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은 전남도는 분발해야 한다.
행정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