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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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입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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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현대화 시설 관련 10억원 가로채
[장성=광주타임즈] 장용균 기자 = 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축사현대화 시설과 관련해 국가보조금 약 10억원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축산업자 A(48)씨 등 4명을 입건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공무원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2011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담당공무원에게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사업비(보조금) 약 10억원 가량을 부정수령한 혐의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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