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점검하는 정책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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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점검하는 정책국감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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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국감은 1988년 민주화의 산물로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25년 동안 있어 왔다.

국정감사를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실시키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21일 영산강환경유역청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올 국정감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정부 들어 첫 번째 실시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내포하고 있는 의미 또한 남달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전남도, 오후 전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오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하기로 예고했다. 또 28일에는 국회에서 다른 지방의 국립대학교병원과 함께 전남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광주고법·지법·가정법원, 광주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다른 지방환경청을 포함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으며 25일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른 지방노동청과 함께 대구지방노동청에서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1일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5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는 22일 영광 한빛원전 현장시찰을 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수행한 정책이 공정하고 차질없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집행 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속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의원 개개인의 지지도나 인기를 의식한 질의나 추궁에 치중하는 볼썽사나운 전근대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상임위 소속 정부부처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성과 실효성을 세밀히 따져 허점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공개적으로 지적 내지는 촉구하는 품격 있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특히 민생과 경제, 서민과 직결되는 사안이 대다수인 만큼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 국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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