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광주타임즈]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 90만명의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채권을 일괄매입한 후 파산·면책자 3만2000명을 제외한 90만명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일괄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채무조정부터 채권추심까지 신용정보회사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전체 채무자 94만명 중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 인원은 약 3만5000명(3.7%)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채무조정에 대한 안내와 권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채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채권 추심 성과에 따라서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안내하기보다는 추심을 행할 유인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채권을 단 한장의 매뉴얼도 없이 넘겨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이는 국민행복기금이 사실상 공적채무조정기구가 아니라 공적채권추심기구라는 것을 방증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 당시에는 100만 명 모두가 채무조정을 받는 것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조정을 받는 인원은 현재 약 14만 명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