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두고 정치권에서부터 일선 학교에 이르기 까지 우왕좌왕 논란이 첨예하다.
특히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민주당 박혜자 의원의 지적은 정부대책의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논의의 장을 더욱 뜨겁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14일 교육부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현황’에 따르면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3만8466명으로 전년의 2만6925명보다 42.8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1학년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만9949명에서 2만6925명으로 34.97% 늘어난 점으로 고려하면 증가율이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2011학년도 1199명에서 2012학년도 2390명으로 100%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은 2만77명에서 2만6622명으로 32.3%, 고등학생은 5649명에서 9454명으로 67.36% 늘었다.
먼저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학생부 기재에 민주당은 반대, 새누리당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행법 체계에서 기재는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기재에 의지하는 것은 학생 불이익에 비해 예방효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은 다르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교육현장은 더욱 심각한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만 보더라도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분란이 일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교장들은“책임지지도 못할 지침을 내려 보낸다”며 시교육청의 학생부 기재 보류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학생부 기재 여부는 법적으로 학교장 권한이므로 학교장이 알아서 판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시교육청의 보류 방침을 거부하고, 교육부 지시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학교폭력 기재는 이중처벌이자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라는 것이다.
어쨌거나 일선 학교에 교육부의 기재 공문과 교육청의 기재 보류 공문이 동시에 내려온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교육감이 교육부와 담판을 지어야 할 문제지 학교장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억측이다.
꼬인 실타래는 정치권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병행해서 상담교실과 전문 상담교사를 확충하는 대책도 보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