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복지예산 낭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복지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당국은 비장애인이나 미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거나 사망자에게까지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관리 부실…사망자에 3년간 6300억 지급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부실한 시스템과 관리로 인해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41만3056명에게 총 1999억1575만원의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미등록 장애인 5232명에게 129억원이, 등급 외로 분류돼야 할 1399명에게 6억9072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행복e음으로 진행 중인 바우처 사업 역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상자가 아닌 6400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복지예산 35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도중에 자격이 변동됐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7186명에게 25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했다.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사항이 실시간 반영되지 않아 지연 반영에 따른 재정 누수도 지난해 상반기만 376억4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복지사업 수급자 27만2643명 중 자격 중지자 13만9760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3만5614명이 과다 지급받은 것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사망자에게까지 복지수당이 지급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지난 2010년 1월 행복e음 개통 당시 지자체별 수급자 정보를 이관하면서 수급자 전체에 대한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 사망자를 대조·확인한 결과 행복e음 시스템에서는 전체 사망자 136만명 중 16.3%인 22만명만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83.7%인 114만명은 생존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현재 개발원의 변동알림 시스템은 사망 등 단편적인 사실만 알려주고 잔여 가구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이나 복지급여액 재산정 절차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 행복e음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2049종의 수혜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 등 816종의 서비스에서 사망자 약 111만명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사망자 32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급여 6399억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급여를 관리하는 행복e음의 허술한 관리로 이렇게 많은 재정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복지부와 한국 복지정보개발원이 현재 시스템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혹시 새고 있을지 모르는 복지급여를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헌혈증서 등 관리부실 '도마'
대한적십자사의 근무태만 문제도 이날 국감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적십자사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폐기되는 혈액이 증가하고 헌혈증서나 바코드라벨도 직원들의 관리부실로 상당수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 직원들의 혈액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폐기되는 혈액은 2009년 1304유니트(5500만원 상당)에서 2012년 3104유니트(1억3300만원 상당)로 3년 사이 2배 증가했다.
헌혈증서나 바코드라벨 역시 헌혈목표나 재고수량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분별한 수집이 이뤄짐에 따라 2009년 12만5725개(620만원 상당), 2010년 23만5203개(1010만원 상당), 2011년 23만7799개(1070만원 상당)가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