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살아있는 동물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하루도 먹이 주는 것을 거를 수가 없어 남들이 쉬는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며 또한 관리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축산환경에서도 자긍심을 갖고 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많이 사육되는 5대 가축인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중에서 젖소를 키우며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업 이외에는 현재 모두가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크게 봐서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급증, FTA(자유무역협정) 확산 시행에 따른 수입축산물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등이 주된 요인이지만 일부축종에서는 사육마릿수 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여기에 정부의 축산업 옥죄기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축종의 축산업허가 정책이다.
이것의 근거 법령은 축산법인데 현재는 축산법의 목적에서 규정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이라는 것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축산과 환경이 맞물리면서 축산농가에게는 정말로 불편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축산업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축산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가 축산농가에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정부정책대로라면 축산업은 힘들 것이며 미래가 없다고 봐서 포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다. 축산 생산성을 향상시켜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으로 수입축산물과 차별화해 소비자를 만족시켜준다면 비전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에서 축산정책을 일부만 바꿔 준다면 충분이 승산이 있다고 본다.
현재의 위기의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축산생산자 단체를 제대로 육성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축산단체조직은 그 역할이 너무 미약해 존재의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 단체가 주축이 되어 생산에서 출하까지의 두수의 조절도 담당해 축산물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효과가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전업축산농 집단을 만들어야 한다.
소규모농가는 일정규모의 전업농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대규모 농가는 그 규모를 축소해 전업농이 대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이들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궁극적으로도 안정적인 축산물이 공급되어 가격변동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다. 먼저 안전축산물 인증제도의 통합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축산인증제도로는 먼저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사업과 해썹(HACCP) 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그리고 동물복지농장인증등 3가지가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 농가에서는 인증을 받기위해서 3개 단체에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기관으로 통합해 인증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축산업허가제인데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지만, 굳이 실시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육두수 조절기능을 부여해서 운영하라는 것이다.
즉 농가에 축산업허가를 해줄 때 농가별 사육 가능한 마리수를 적시해줌으로써 총 마리수의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사육두수 과다에 의한 축산물가격하락을 결코 없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농가에 매년 일정시간의 동물사랑과 안정축산물 생산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축산농가 스스로 깨우치고 알아서 이를 지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축산업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성장할 수 없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