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인 턴키 공사는 혈세낭비와 비리 개연성이 높아 그간 제도 개선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6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최근 10년간 전남도의 턴키 방식 입찰행정을 분석한 결과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돼 제도개선
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이 전남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와 산하기관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8건의 턴키공사를 발주해 1조 7757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전남도가 발주한 턴키공사 평균낙찰률은 89.6%로 '2010년 이후 전국 평균낙찰률 88.1%로 계산한 공사비 차액은 266억원에 달해 혈세가 그만큼 더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전남도가 전국적으로‘공사비 담합'과‘심사위원 매수' 잡음이 일고 있는 턴키방식이 아닌 ‘최저가방식’입찰제로 발주했을 경우 전국 평균낙찰률 72.1%를 감안하면 310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더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진행된 홍도항 동(東)방파제 공사 역시 1~4위간의 낙찰률 편차가 2.5%에 불과해 턴키방식의 공정성과 가격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18건의 턴키공사 가운데 8건에 참여한 지역업체 D건설 컨소시엄은 1건을 제외하고는 94.4%라는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심의위원회를 지목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250명까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분석된 18건의 공사 중 12건의 심의를 담당한 위원도 있었다.
비공개 공사건을 제외하고 위원들의 심의 횟수를 분석한 결과 12회(1명), 9회(2명), 8회(1명), 7회(7명), 6회(7명), 5회(11명), 4회(7명),3회(3명)로 나타나 특정 위원들에 대한 집중 현상이 뚜렷해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많았다.
심의위원 및 각 소위원회의 명단의 외부공개와 기존 위원들의 연임, 퇴직을 앞둔 공무원 위원들의 제한 규정이 미비한 점도 각종 로비에 취약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턴키 발주 공사는 규모가 크고, 가격경쟁 방식에 비해 공사비가 비싸다.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자 더욱 로비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심의위원 판단이 당락에 절대 영향을 미치는 평가 구조에 있다. 웬만한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 능력은 엇비슷해 로비력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쉽다.
법과 제도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남도의 근절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심의 주체를 공무원이 맡거나, 입찰실명제 도입 등 심의 평가방식을 확 뜯어고치는 것이 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