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투자 확대 인전교류 활성화
'원전·中企기술'등 창조산업 협력도
이번 서유럽 순방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최초의 유럽 지역 양자 방문으로 임기 첫 해에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 유럽 등 핵심 외교 권역에 대한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그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펼쳐 온 세일즈외교의 지평을 유럽 권역까지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신흥국에서의 세일즈외교가 인프라와 자원에너지 등 정부 간 협력이 골자였던 데 반해 선진국인 유럽에서의 세일즈외교는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민간기업의 활발한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점이 특징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선진국은 사실 정부 간에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덜하고 민간 기업들이 주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서유럽 또는 선진국에 대한 세일즈 활동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양국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다. 특히 금융선진국인 영국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총 30억달러 규모, 11개의 협력 MOU가 체결됐다.
우선 양국 기업의 제3국 진출을 공동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와 영국 수출금융청(UKEF) 간 MOU도 체결됐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도 이뤄졌다. 우리나라 산은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는 1880억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운용 중인 영국 벤처캐피탈협회(BVAC)와 3자간 MOU를, 200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조성 중인 NH농협캐피탈과 큐캐피탈은 유럽의 M&A 관련 4개 기관 및 코트라와 협력 MOU를 맺었다.
이는 영국의 벤처캐피탈이 우리나라의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고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영국 벤처 회사를 인수합병(M&A)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프랑스에서도 우리 기업 단독 또는 프랑스 기업과 공동으로 제3국 진출시 금융 및 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MOU가 4건 체결됐다. 정부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비교우위를 가진 만큼 이 지역 진출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은 창조산업의 발상지이자 과학기술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인 만큼 에너지와 중소기업 기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제협력 성과물이 도출됐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기후변화에너지부는 '포괄적 원전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및 영국이나 제3국에서의 원전사업에 대한 양국기업의 수주기회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매년 양국간 '원전산업 대화협의체'도 함께 운영하게 된다.
이번 MOU로 2025년까지 10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인 영국 원전시장에 당장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형 원전의 수출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교역·투자 확대 위해 인전교류도 이뤄졌다.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기업인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사증(비자) 절차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양국 간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하려는 사람들이 안정된 신분을 조속히 취득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2014년 '기업인 및 취업인턴 상호진출지원 협정' 타결을 목표로 하고 협정체결 전이라도 신속한 비자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공동 발표했다. 협정은 입국 비자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기존에 3개월 가량 걸리던 비자 처리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청년 취업인턴 교류 확대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영국과는 정부 및 경제인간 경제·통상분야의 전략적 협력강화를 위해 '한·영 글로벌 CEO 포럼'과 '정부간 경제통상공동위(JETCO)'를 신설했다. 이 역시 2020년 교역·투자 규모를 지금의 2배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적교류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양국은 18개월마다 교차로 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기관간 상호진출과 제3국 공동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한·영 민관합동 금융협력위' 설치와 '금융당국간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