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미사까지…정국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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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미사까지…정국 '꽁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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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수용 갈등ㆍ靑 인준 표류 등
[정치=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를 계기로 여야 대치 전선이 보다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검찰총장·감사원장·보건복지부 장관 인사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아 이번주 정국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둘러싸고 주말에도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시국미사 하루 뒤인 23일 사제들의 박 대통령 사퇴 요구와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의 발언을 둘러싼 '연평도 포격 정당화 및 천안함 폭침 부정 논란'에 대해 "소수 세력의 극단적 움직임"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도 이에 가세,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제단의 말씀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라"며 맞섰지만 대선불복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새누리당의 입장 표명 요구에는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각계 연석회의의 요구 사항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일 뿐"이라며 전주교구 미사에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여야 대치정국이 주말을 거쳐 보다 심화되면서 정국 현안인 '인사 문제'는 더 풀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을 문제삼아 문 후보자의 사퇴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아울러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고리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3인에 대한 해임결의안도 제출했다.

여야는 지난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 법무장관 해임결의안을 모두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고 협상에 임했지만 안건 처리 순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상대가 원하는 안만 우선 처리하고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못해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된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번 주 다시 제출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자와 관련해선 접대부 고용이 적발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되면서 야권의 사퇴 요구가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주에 이어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창희 의장이 직권상정 보다는 여야 합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직권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 의장은 여야 협의가 결렬된 지난 22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원만한 합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 문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여야는 다음달 2일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만큼 이번 주부터 결산심사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국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정치권 안팎에서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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