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교육·숭례문 등 3건 감사 요구
예타 제도 개선 등 1215건 시정 요구
[정치=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정부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8일 전년도 결산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예타 제도 개선 등 1215건 시정 요구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 \'2012회계연 결산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위는 결산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검토와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 연구 성과 중심의 R&D 사업 개선,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재정 낭비 개선 등 1215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예결위는 안보 관련 대국민 교육사업의 실태와 로봇 물고기 사업 등 기술·개발(R&D) 사업 관리 실태, 숭례문 복원 등 문화재 유지·보호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다만 공기업의 경영 실태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는 부대 의견에 포함했다.
아울러 경제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 사업 후 국조보조금을 반납토록 하는 등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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