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로 후방 지원이 될 것이라며 자위권 행사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될 가능성을 낮게 예상했다.
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은 이날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국 기자들과 만나“중국의 군사력이 점점 일본 쪽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 가운데 3개 섬을 행정명령으로 국유화 한 이래 중국은 공해로 함정을 진입시키기 시작했다”며 “일본 영해에 침입한 사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70회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그뿐 아니라 작년 12월에는 영공에 중국의 공군기를 출격시키기 시작했다”며 “9월에는 무인기를 진입시켰고, H6 폭격기가 규슈∼오키나와∼대만 구간을 넘나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사토시 전 방위상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실험을 언급하며 “동아시아에서 미일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미일 외교국방 장관회담에서 방위협력 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국방비 삭감은 아시아 재균형(중시)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행사에 부족한 부분을 일본이 분담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향에 대해서는 “일본의 방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지침을 만들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면서도 “그 역할 분담은 주로 후방지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방위대학교 출신의 국제정치학자인 모리모토 사토 시 전 방위대신은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부에서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방위대신을 지냈다.
그는 자민당의 방위정책을 대변해 온 보수적인 국제정치학자로, 다쿠쇼쿠 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