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공무원노조 해산시키려는 의도…거리투쟁 불사”
8일 광주 광산구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 5개 구청은 을지훈련 반대 선전물을 배포해 검찰에 기소된 전공노 광주본부장 및 광산지부장 A(49)씨를 비롯해 동·서·남·북구 지부장 등 5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광주시 인사 부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지부의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요구안이 제출되면 인사위원회는 중징계의 경우 사안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강등·정직 결정을 내린다. 경징계의 경우 견책이나 감봉 조치한다.
광주 남·서·동구는 노조 지부장 1명, 광산구는 지부장과 사무국장 2명, 북구는 지부장과 사무국장, 부지부장, 쟁책부장 등 4명이 징계 대상으로 회부됐다.
5개 구청은 최근 협의를 통해 징계 대상과 요구 수위를 결정했으며 각 구 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을 한꺼번에 시 인사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광산구의 경우 지난 7일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시 감사관실에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공무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시로부터 제출 서류를 다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요구안이 접수되면 광주 지역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수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결국 파면·해임을 요구하며 자기 직원들을 박근혜 정권의 외압에 내준 것”이라며 “정부의 압력에 굴해 파면·해임을 요청했더라도 구청장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청장은 부당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의 부당한 징계 압력에 맞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비난과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자율권 침해와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으로 짓누르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전공노 광주본부 한 관계자는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이는 공무원노조를 해산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광주가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청정은 “안행부의 지침을 따른 것이 아니며 공무원들의 경우 검찰에 기소되면 대통령령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징계안 요구 역시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원들이 자신의 본문을 다하지 않은 채 공무 외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준 바 있다”며 “징계 요구안은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근 5개 구청장들이 모여 의논한 뒤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