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이 탕감 될 ‘금융대사면’의 대상자가 최소 40만여명에서 최대 2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상자는 고의로 빚을 연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말 이전에 빚을 연체한 사람과 채무 조정 이후 적극적으로 남은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찮다.
정부가 나서서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하면 빚을 갚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시행과정에서도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나랏돈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는 사람만 늘어날 것이 뻔하다.
더불어 ‘금융대사면’으로 어렵지만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해소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빚이 있는 사람 중에는 정말로 살기 어려워 빚을 진 사람도 있겠지만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
‘하우스 푸어’중 상당수가 집값이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빚을 냈을 것이다. 아파트 값이 떨어져 빚을 갚지 못하게 됐다면 이는 투자실패일 따름이다. 주식 투자 실패와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빚은 갚아주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빚을 갚아 나갈 이유가 없어진다. 잘 쓰면 1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덕적 해이의 확산을 불러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실제 국민행복기금을 겨냥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신용회복 신청자 가운데 연체기간 석 달 미만 대출자 비중이 2010년의 세 배인 24%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원리금을 탕감해준다니까 일단 버텨보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양날의 칼’과 같은 국민행복기금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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