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추진 시급”
[고흥=광주타임즈]김두성 기자=황주홍 의원(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의원은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11조 7000억 원)에는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분야인 농식품분야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며 “대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식품분야 재정지원 확대’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추경예산 방식이 아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농림부 대책은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간접 지원 형식에 불과하다. 농어민들이 생계유지에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농축수산업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추경심사 과정에서라도 정부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의 특례보증 신설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산물 가격 폭락,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차질 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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