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직무대리 체제…수사국장이 수장 대리
조만간 직제 개편 인사…조직 진용 갖출 듯
광주경찰, 명칭 바꾸고 자치경찰 구성 착수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4일 수장 없는 상태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주요 1차 수사권 행사 기구로, 경찰 단계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 북관에서 국수본 현판을 제막했다. 국수본은 경찰청 북관과 본관 일부 사무실에서, 일부 기능은 외부 별관에서 운영된다.
국수본은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개편과 관련해 수사 담당 기구로 제안됐다. 현재 국수본은 수장이 공석인 상태로 법정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수본부장 부재 시 대리는 수사기획조정관이 한다. 하지만 아직 개편 후속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는 차순위인 수사국장이 국수본부장을 대리하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공모를 통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2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기획조정관 직무대리는 수사심의관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조만간 경찰 직제 개편 관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수본 등 개편 조직의 세부 진용은 이후 후속 인사를 거쳐 갖춰질 전망이다.
종전 지방청은 시·도청 명칭 변경과 함께 자치경찰 구성 관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에서 ‘광주광역시경찰청(광주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2007년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개청 이래 14년 만이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 실무추진단(단장 경무관)을 꾸렸다.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광주경찰청과 일선 5개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 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조직을 기존 2부에서 3부 체제로 개편했다.
1부(공공안전부)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경비과·공공안녕정보외사과, 2부(수사부)는 수사심사담당관·수사과·형사과·과학수사과·안보수사과, 3부(자치경찰부, 신설)는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다.
공공안전부는 국가경찰, 수사부는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부는 시·도자치위원회의(추후 구성)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기존 112종합상황실을 청장 직속으로 지구대·파출소 인원 관리와 지휘까지 맡는 112치안종합상황실로 개편했다. 총괄 지휘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주민들의 112신고는 국가·수사·자치 사무 구분 없이 현행대로 지구대·파출소에서 처리한다.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일선 5개 경찰서에 수사심사 담당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의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한다.
김교태 광주경찰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을 구현하겠다. 자치경찰제가 빠른 시일 내 정착돼 더 나은 생활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주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수본 외 경찰위, 시·도경찰청 등도 개편 체계 활동을 본격화 했다. 경찰위는 이날 오후 ‘국가경찰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개편 뒤 첫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