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빈곤층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취업을 해 현재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인 빈곤선(貧困線)을 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분류상 차상위(次上位)계층에 속하며,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얻을 수 없어 최저 생활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층이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구원이 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쉽게 말해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계속 빈곤에 허덕이는 계층이 근로빈곤층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EITC 지급 비율이 7.0%로 전국 평균 4.5%보다 훨씬 높았고 제주(7%)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는 16개 시·도 가운데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ITC란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형태에 따라 가구 소득이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EITC 지급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근로 빈곤층이 많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7.0%, 제주 7.0%, 강원 6.8%, 전북 6.7%, 경북 5.9%, 광주 5.6%, 충북 5.4%, 충남 4.9%, 대구 4.8%, 인천 4.6%, 대전 4.5%, 경남 4.4%, 부산 4.1%, 경기 4.0%, 서울과 울산이 각각 3.2% 순이었다.
이같은 근로 빈곤층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꼽는다.
즉 경기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임시직·일용직이 늘어나게 되면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격차가 커져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정부의 간접지원과 직접지원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간접 지원의 대표적인 방식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들 수 있다.
근로 빈곤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일자리 복지다.
그런데도 사무자동화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중간계층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전문직이나 단순서비스직은 늘어나는 추세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자체와 정부는 가난 탈출을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