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경우 임용시험에 합격한 초등 예비교사 300명 중 6.7%인 20명만이 발령을 받아, 나머지 280명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할 판이다. 지난해 미발령자 171명(350명 선발에 179명 발령)까지 더하면 발령 적체는 점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무더기 미발령 사태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비용이 결국 교육환경 개선, 교원 수급 정책 등 공교육 투자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서 초등 신규교사 20명만을 성적순 등에 따라 임용했다. 지난달 임용고시 최종 합격자 300명 중 6.7%에 불과한 인원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휴직 교원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예년보다 휴직 교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것이다.
3월1일 기준으로 광주 초등교원의 휴직자는 169명이다. 이 중 163명이 복직한다. 휴직에 따른 결원은 불과 7명뿐이다. 지난해에는 휴직자 279명 중 120명만이 복직했다. 159명의 신규 발령 수요가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휴직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장기 휴직자들의 조기복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자리가 없다는 말이다.
또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도 한 원인이 됐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광주지역 초등 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59명을 감축했다.
올해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생 수는 9만2488명으로 지난해 9만6056명보다 3568명이 감소했다. 학급 수는 30학급이 줄어들었다. 다른 지역의 미발령 교원 상황도 비슷해 서울시교육청 990명, 대구시교육청 350명, 강원도교육청 22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미발령 사태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당국이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무상보육 재원 마련과 함께 원활한 인사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을 예산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명예퇴직자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 지난해 명퇴자는 평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교육복지 탓에 임용도 꽉 막히고 전보 순환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전반적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미발령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나 학원강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니, 당국은 급한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명예퇴직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임용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재원없는 복지 포퓰리즘에 애꿎은 예비 초등교사들 마저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