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는 1조7000억원대의 부채로 미래세대 재정부담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2020년 부채총액은 1조7908억이며, 미래세대 재정부담비율이 10.75%다”면서 “전국평균 미래세대 부담률이 3.61%이고 우리시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도시평균보다도 3.27% 높은 수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가 당장 갚아나가야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018년 6.74%에서 2020년 9.99%까지 증가했으며 통합재정수지비율과 통합유동부채비율 등의 재정건전성도 결코 좋아졌다고볼 수 없다”면서 “시의 재정여건이 미래세대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주기 위해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나아가서 미래세대를 위한 부채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시는 일상회복지원금 1480억원의 금액 중 750억원에 대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1주일도 안 돼 지방채 발행을하지 않는다고 방침을 바꾸었다”면서 “지방채까지 끌어들여 무리하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추진한 점은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 설 명절 전후로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례안과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