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공원 등 공공인프라로 이익환수 검토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 첨단3지구 아파트 적정분양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도서관과 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는 지난 11월 말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첨단3지구 대행개발 사업계획서의 수익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광주전남연구원에 맡겼다.
연구원은 첨단3지구 일부 토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로 3.3㎡당 1200만 원대 중반 정도가 적절하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검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공모에 단독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분양가보다 수 십만원 낮은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분양가를 인정해주되 공공기여 방식을 통해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받아 아파트 단지 주변에 도서관과 공원 등을 건립해 공공택지개발의 혜택이 입주민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시민단체도 비슷한 주장이다. 이익 환수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공공택지 개발의 혜택을 일반 시민들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기본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용역 결과와 공공기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첨단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동시에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 첨단3지구 개발은 1조2000억 원대 사업비를 들여 361만 6000여㎡(110만 평) 부지에 연구개발(R&D)특구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핵심 100대 국정과제이자 광주의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집적단지와 국립 심혈관센터가 포함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당초 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8월 LH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 일부를 대행개발키로 결정했다.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하려는 쪽에 부지 일부를 직접 개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사는 대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용지 일부를 선분양하고 분양대금 3857억 원을 일시 납부받아 보상비 등 초기투자비로 활용해 재정 부담과 금융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방안을 설계했다. 대행개발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아파트 3800여 세대를 짓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