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지난 15일 2022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에 참여케 하고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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