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조성 제외한 현안사업 구체적 언급 없어
전남도 “향후 520개 실천과제에서 긴밀히 협의”
[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전남도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사업들이 반영돼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양항 조성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안사업들이 구체적인 언급이 되지 않고, 일부 사업은 사실상 추진을 낙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관련 “당선인의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와 전남도의 지역현안 사업들이 포함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전남 7대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푸드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 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이다.
또 해상풍력산업과 영호남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COP33, 그린수도 에너지 섬,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은 전남도가 현안사업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항만조성 등 당선인의 7대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의 경우 인수위의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국정과제86)과 연계되고,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국정과제79)이 추진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속교통망 확충과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은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국정과제39)에 서남해안 해양 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은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국정과제61) 등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국정과제40)에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구축’이 직접 포함돼 기대감을 보였다.
이 외에도 해상풍력 산업은 ‘풍력산업 고도화’에, COP33 유치와 그린 수소에너지 섬 조성사업은 국제사회 기후변화대응(국정과제99)과 에너지 안보확립(국정과제21) 등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상당수 현안사업들의 반영이 포괄적 개념의 국정과제에 대한 작의적 해석으로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과 달리 전남은 광양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전남도의 기대와 달리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새정부 5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향후 520개 실천과제에서 현안사업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