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이견…원포인트 국회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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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이견…원포인트 국회 난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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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이 방송법과 연계" 野 "일괄처리 약속파기"

[정치=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국회는 17일 강창희 국회의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3자회담을 갖고 원자력 관련법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협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구체적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정부가 요청해온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3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 의장은 "두 분 뵙자고 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전화가 와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안전사고 있어서 핵방호방재법을 빨리 통과해 줄 것을 요청했서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사실 이문제는 정부가 잘못한 거 같은데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외교적 문제를 처리하는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법 진작에 통과됐어야 했다. 지난 2011년에 정부가 이미 비준안 동의했고 이 법도 2012년에 국회에 제출됐다"며 "그런데 국회 미방위가 방송법 때문에 방송과 관련 없는 법도 묶여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방송법은 방송법 대로 여야간 협의해서 처리하고 이번 주 내에라도 협상을 하겠다"며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강 의장도 말했지만 정부가 정신이 있나 없나. 2012년이라면 2년 흐르는 동안에 원내대표 맡는 과정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요청 한번도 없었다"며 "외교적 결례나 외교적으로 난감하게된 원인이 마치 야당이 발목 잡는 것처럼 덮어씌우기하는 것은 비신사적이고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방송법 때문에 안되는게 아니라 2월 국회서 가까스로 합의해서 정성호 윤상현 원내부대표가 사인해고 해서 112개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특정 언론사 로비를 받아 입장 바꿔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복원되면 모든 법이 시급하니 원포인트든 투포인트든 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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