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방위명 그만’…광주 자치구 새이름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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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방위명 그만’…광주 자치구 새이름 생길까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8.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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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사례 거론 변경 검토…타당성 공감·비용은 부담
참여자치21 “언젠가 해야 할 숙제 미루면 시간·비용만 더 들어”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 광주시가 방위명이나 다름없는 자치구 이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하면 획일적인 자치구 명칭을 개성을 담은 순우리말로 바꾼다는 취지는 공감을 얻지만 지역 사회 합의 등 절차,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간단치만은 않은 과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 명칭 변경은 지난달 23일 행정구역 개편 관련 논의를 통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은 민선 7기에서 제안한 구간 경계 조정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구 명칭 변경을 포함해 인구, 재정, 생활 인프라 등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해가는 협의체를 시, 자치구, 교육청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천 미추홀구를 예로 들며 자치구 명칭 변경 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추홀구는 2015년 12월 인천시와 명칭 변경 추진 공동선언 후 2018년 7월부터 기존 남구가 아닌 새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미추홀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인천 최초의 지명으로 ‘물의 고을’이라는 뜻이다.

광주에서는 구(區)제가 도입된 1973년 동구와 서구, 1980년 북구가 설치됐다.

1988년에는 당시 전남 광산군이 광주로 편입되면서 광산구가 생겨나고 1995년에는 남구가 추가 설치되면서 동·서·남·북·광산 등 5개 자치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자치구 명칭 변경은 도시 정체성이나 브랜드 가치를 살리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자치구 간 심각한 불균형으로 필요성이 부각된 경계 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주민 반발을 줄이는 방편으로도 기대된다.

문제는 번거로운 절차와 사회적 비용이다.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 편람에서는 자치구 명칭 변경 시 대상지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방의회 의견수렴, 시도지사 건의, 검토보고·법률안 작성,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등을 거쳐 공포하도록 했다.

지역 주민 여론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모든 과정이 순조로워도 변경까지는 1년 반∼2년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 이름이 바뀌면 주민등록은 물론 가족, 인감, 지적, 병무, 등기, 건축물 등 관계 공부를 정비해야 한다.

도로 표지판 등 지역명 표기물과 구청, 경찰서 등 기관명 변경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읍·면·동이 아닌 자치구 명칭 변경조차 드문 이유다.

광역단체 차원에서 자치구 이름이 일제히 바뀐 사례는 전혀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민선 8기가 갓 출범한 만큼 초기 추진력을 활용해 임기 안에 마무리 짓는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는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언젠가 해야 할 일을 숙제로 남겨놓으면 늦출수록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며 “동서남북으로 줄을 긋는 것보다 지역마다 고유한 개성, 역사성을 담아내는 작업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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