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논란’ 의식…전문실 배치·위원회 지원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광주시의회가 개인보좌관 편법 논란을 빚어온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일부 채용키로 결정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최종 판단에 따른 것으로, 편법 논란을 의식해 개인보좌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채용 인원은 모두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위원회 소관 업무에 전념토록 할 방침이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라급(8급 상당) 8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고, 9∼10월 중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우선, 의회 고유업무인 주요 정책·예산에 대한 검토·분석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7대 의회에서 1252건이던 처리안건은 8대에 1559건으로 25% 증가했고, 특히 교육문화위원회의 경우 문화, 관광, 체육 업무가 더해지면서 6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 산업건설위, 환경복지위도 3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배치된 정책지원 전문인력(6급 상당)은 6명에 불과해 대전, 울산의 절반 수준이고, 안건처리건수가 적거나 비슷한 부산, 대구, 인천에 비해선 3∼4배나 적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 발안 등 주민참여 제도가 확대됐고,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신규 정책 등에 대한 검토 업무도 대폭 증가한 데다 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 점도 채용 필요성으로 제기됐다.
시의회는 대신 의원 개인보좌관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채용인원 전원을 원칙대로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등 정부 지침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박남언 의회사무처장은 “정책지원관 5명으로는 전체 의원 23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에 버겁다고 판단, 내부 논의 끝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키로 했다”며 “2년 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개별보좌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업무내용도 매달 보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9대 광주시의회에서 활동중인 정책지원관은 모두 5명이고, 시의회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별개로 내년 초 6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