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김영진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남지역 범국민운동본부(전남본부)가 24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병원 인수합병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의료민영화는 보건의료 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남본부는 “영리추구가 심화되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가 확대돼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며 “박근혜정부의 정책들은 의료공공성의 보루 중 하나인 건강보험 제도를 파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전남본부는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이고 의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전남본부는 “정부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등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등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